폐쇄회로TV(CCTV)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지켜보는 일이 이제 현대사회의 일상이 되었다. CCTV는 아파트의 좁은 엘리베이터, 후미진 골목 등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더욱 똑똑해진 CCTV는 범죄 예방과 범인 체포 등에 큰 몫을 하고 있지만 21세기의 '빅 브라더'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SBS의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은 23일 밤 11시 15분 'CCTV-당신을 보고 있다' 편을 통해 CCTV가 우리 사회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를 살핀다.
최근 일어난 고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과 현금 수송차량 탈취 사건은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 CCTV가 결정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다. 부녀자 7명을 연쇄 살해한 흉악범 강호순을 검거하는데도 CCTV는 큰 공을 세웠다. 이렇듯 CCTV가 강력사건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업과 개인의 CCTV 설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CCTV는 약 250만대. 경기 안양시는 방범을 넘어 수해 방지와 산불 감시를 위해 CCTV를 활용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의 한 시골마을은 사흘에 한번 꼴로 도난사건이 발생하자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3대의 CCTV를 설치해 도난을 예방하고 있다.
CCTV는 빛이 강한 만큼 그 어둠도 짙다. 서울의 한 사업장에서는 CCTV를 설치해 노조원을 감시했다가 노조원들이 집단 정신질환 판정을 받기도 했다.
우후죽순처럼 CCTV가 설치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공공기관의 CCTV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으로 일부 규제를 받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이렇다 할 규제가 없다.
CCTV로 인한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CCTV의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추적하고 CCTV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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