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겠지만 관행의 개선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덕성 기준에 대해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관행적 규범' 내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았다. 현행보다 청문회 시간을 늘리고 질문 방식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합의 가능한 객관적인 도덕 잣대가 중요한 것 같다"며 "법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관행적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예를 들면 위장전입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차제에 도덕성에 관한 일종의 관행 같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도덕성 가이드라인과 함께 청문회 운영의 기본틀도 합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운영의 묘를 보완하자는 목소리도 많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청문회는 공직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 업무수행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인데 최근에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청문회 후 적절한 질문이 나왔는지 등을 평가하는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미국처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이를 테면 경제 분야에서 경제 전문가를 활용하면 정책 검증에 더 충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우선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의 구속력을 부여하느냐 마느냐가 논점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김형준 교수는 "장관에 대해 국회 본회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찬반 표결을 해야 청문회가 실질화 된다"고 말했다.
반면 강원택 교수는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보완에 대한 주문도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현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다"며 "청문회가 정파적 대결 장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선 청문절차를 구체화하고 질문 방식도 유형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국회 지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혹을 침소봉대하고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경위 소속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청문회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인데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비호하려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드러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임명권자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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