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질적ㆍ양적 악화와 함께 조로(早老) 현상까지 드러내고 있다. 경기 침체, 고용 없는 성장,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노동의 선순환이 잠재성장률 제고의 핵심요인이라는 점에서 실로 걱정스러운 추세다. 단기간에 총량적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급급한 정부의 고용정책이 보다 크고 장기적인 시야을 가져야 할 이유다.
엊그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76.4%)은 작년과 비슷했으나 1년 이상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 비율은 전년보다 7,8%포인트나 하락한 48.3%에 그쳤다. 특히 4년제 대학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39.6%로, 10명 중 6명의 고용계약기간이 1년도 안 된다.
통계청 자료는 더 심각하다. 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며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활약해야 할 20대와 30대 취업자수가 1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950만명에 턱걸이한 것이다. 외환위기 직전 1,100만명을 웃돈 것에 비하면 10년 남짓한 기간에 150만개의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든 셈이다. 청년층 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전반적 고용 침체 영향도 있겠으나 중ㆍ장년층의 실업률이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행간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
20ㆍ30대의 취업이 말 그대로 '좁은 문'이고 그나마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박탈감을 넘어 사회경제적 노쇠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의 투자의욕이 살아나면 다 풀린다는 상투적 자세와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이다.
고용문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골칫거리다.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또 기업을 닥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해법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법률 교육 등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안목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저출산ㆍ고령화 해법도 여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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