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민주당 정권과 일본 언론 사이에 불화가 일고 있다. 특히 각 중앙 부처 기자실에 상주하며 정보를 독점해온 '기자클럽'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탈관료 정치를 위해 고위 공무원의 기자회견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원칙 아래 각 부처의 기자 출입 문턱을 낮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정권의 대언론 정책은 한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추진했던 '기자실 개방'등의 정책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당시 상당수 한국 언론들이 노 대통령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 등에 불만을 터뜨렸던 양상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일 민주당 정권의 '대미 자주외교'노선 등을 들어 하토야마 총리의 개혁이 노 전 대통령의 개혁과 유사하다고 보도했었다.
하토야마 정권은 16일 출범과 동시에 각 부처 사무차관의 기자회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자민당 정권에서는 부처내 관료 최고위직인 사무차관이 정책 결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장관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무차관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상 정부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사결정체제를 각 부처의 정치인 보직인 장관, 부장관, 정무관 주도로 바꾸면서 기자회견도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청장급 관료와 해외 공관 대사 기자회견이 중지됐다. 게다가 각 부처의 고위 관료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발적으로 기자간담회까지 취소하자 일본 언론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뺏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사무차관 기자회견 폐지 원칙은 유지하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의사표시는 괜찮다"며 한발 물러서기는 했다.
일본 주요 신문ㆍ방송이 주축인 기자클럽은 또 일부 부처에서 장관 기자회견을 그 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외국특파원, 잡지, 인터넷 매체는 물론 이 매체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프리랜스 기자에게까지 개방키로 한데 못마땅한 표정이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장관은 외무성 기자클럽 소속 기자 이외 모든 매체에 장관 기자회견을 개방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외무성 기자클럽은 회의를 열어 '충분한 설명 없이 이날 기자회견이 마련된 데 유감'을 표시하며 외무성이 정보 전파에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질의서를 장관에게 제출했다.
기자클럽과는 정반대로 인터넷 매체는 새 정권의 출입 문턱이 여전히 너무 높다고 불만이다. 16일 하토야마 총리 취임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외국특파원과 잡지기자 등 20여명의 '비주류' 언론이 이례적으로 참석했지만 인터넷 매체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일부 인터넷 언론은 하토야마 총리가 5월 당 대표 취임 때 정권이 교체되면 기자회견을 개방한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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