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은 예상대로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세종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의 진의를 물으며 정 후보자를 압박했으나 여당 청문위원들은 세종시 사업의 비효율성을 거론하며 정 후보자를 엄호했다.
정 후보자는 "아직도 세종시 건설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질문에 "수정 여부를 말한 게 아니라 도시 건설에서 자족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국가적으로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과 관련, 청와대와의 사전 모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 전부터 생각해 온 바를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세종시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세종시의 비효율성 정도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국가적으로 행정부처가 두 군데로 떨어져 있으면 장ㆍ차관들이 모일 때 비효율적이고 서류도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본과 베를린이 좋은 예인데, 비효율로 인한 혼란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2조원 이상의 돈을 투입될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못될 경우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면서 "고향인 충청도를 불리하게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감세와 규제완화 등 현정부 정책에 대한 코드 맞추기 논란은 슬쩍 비켜갔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후보자는 "아직 학자적 생각이 남아서인지 감세에 대한 비판적 생각이 있다"며 "감세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경기 진작 효과가 있겠지만 일시적이라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금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기업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므로 이를 완화할 때는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옹호했다.
이밖에 정 후보자는 은행에 대한 제한적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그동안 금융 건전성과 관련, 국제결제은행(BIS) 비율만 따지고 부채와 자산의 성격을 제대로 따지지 못해 금융위기가 왔다는 분석이 있다"며 "한국은행이 현재보다 더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회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