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자는 공식 집계만 1,220명. 하지만 신고율은 6%에 불과하다. 한 해 피해아동은 2만명으로, 하루 평균 55명의 아동들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상습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를 추적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9월로 1년이 됐다. 22일 오후 10시 방송하는 KBS 1TV 시사기획 '쌈'은 전자발찌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아동 성범죄의 실태와 대안을 집중 조명한다.
전자발찌의 목적은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범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500여명의 재범률은 줄었다.
하지만 전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단지 위치 추적을 할 뿐, 전자발찌를 강제로 풀지 않는 한 부착자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찌를 찬 성범죄자 170명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나 공원 등 특정지역에 출입을 금지당한 가해자는 1명에 불과하다.
최근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나이도 어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성년 폭력 가해자는 2,717명으로, 2005년 1,329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미성년 가해자는 초기에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상습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아동 성범죄 재범률이 50%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자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또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신상 정보는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 데다, 서류를 갖추고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 번거로움 때문에 최근 2년간 열람 실적은 전국에서 53건에 불과하다.
상습 성범죄자를 치료하는 국내 유일의 공주 치료감호소는 의사 1명이 58명의 환자를 맡고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과 전문의가 업무를 주로 맡다 보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인 시스템 정비 없이 단지 처벌과 감시에만 집중할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앞으로 더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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