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4일 특별'핵'정상회의는 미국 주도의 전세계적'핵무기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자칫'핵의 누수'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핵확산이 진행될 것이란 징후가 계속 나오는데 대한 대책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 "냉전 이후 구소련이 분실한 수 톤의 우라늄을 찾는 프로젝트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통제되지 않는 핵무기의 위험성을 보도했다.
외신들은 또 국제사회가 탈레반을 제압하지 못하거나 이란의 핵개발 저지에 실패하면 주변국으로 핵의 무기화가 급속히 확산, 일명'핵 도미노'사태가 발발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국제사회의 시야에서 벗어난 핵의 위협, 이로 인한 핵 도미노의 먹구름이 지구촌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진단들이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탈레반이 아시아 및 중동의 '핵 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묶여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아프간을 탈레반에 빼앗기면 인접 파키스탄마저 위험에 처한다"며 결국 파키스탄의 핵무기가 고스란히 아프간 탈레반에 넘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상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파키스탄과 아프간 주변국들도 힘의 균형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란 진단도 이어졌다.
패디 애쉬다운 전 유엔 보스니아 특사는"미국이 아프간 전에서 패할 경우 파키스탄 몰락과 더불어 최초로 핵폭탄을 보유한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들의 정부가 출연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 도미노'의 방아쇠가 될 확률이 높은 곳으로 아프간에 이어 이란이 지목된다. 1년여 만에 유엔의 핵사찰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미국의 최대 적대국인 이란이 '핵 도미노'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은 그 어느 국가보다 높다. 8월 중순 에드워드 마키 미 하원의원(민주당)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느슨한 규제가 중동에 '핵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키 의원은 핵 시설을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것이란 이란 당국의 말에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란이 핵폭탄 제조 기술을 모두 갖추면 곧 중동의 무기개발 경쟁에 불이 붙어 통제되지 않는 핵이 퍼지는'핵 도미노'가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공영라디오채널(NPR)도 지난달 24일 "서구의 정보기관들은 계속 이슬람 공화국(이란을 지칭)이 주변국에 영향을 주는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9월 중 러시아와 이란을 방문하자'핵 도미노'우려 시선은 남미로 쏠리고 있다. 남미의 극렬 반미국가인 베네수엘라가 이란, 러시아와 친밀도를 높여가면서 이들의 핵 노하우를 흡수할 가능성이 점차 커져 "미국이 골치를 썩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베네수엘라의 움직임에 따라 남미의 무기경쟁 레이스가 촉발될 것"이라며 남미로의 핵확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 核위험 국가들은 지금
북한, 이란 등 국제사회의 통제망을 뚫고 사실상 핵무기 개발에 근접한 사례가 늘고 있다.
핵무기 확산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비영리재단 '플라우셰어스 펀드' 보고서에 따르면 9월 현재 북한은 최대 10개의 전략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핵 보유국 중 최근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는 이란이다. 이란이 공공연하게 핵 개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17일 공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밀문서에는 이란이 핵탄두를 탑재할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다. IAEA는 지난달 보고서에서도 이란이 4,592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해 우라늄 농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핵폭탄 1기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인 1,400kg 가량의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과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내달 1일 핵 프로그램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발 물러선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란의 핵 권리에 반하는 서방의 어떤 유인책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방국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이스라엘도 최근 국제사회의 감시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IAEA는 지난주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란과 시리아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아랍국가들의 협조가 절실한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이스라엘이야말로 진정한 위협"이라고 주장해 온 아랍권의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핵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하는'(NCND)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주변국의 핵개발 억제를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서슴지 않았다. 1981년 6월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을 폭파한 데 이어 2007년 9월 시리아 동북부 사막의 핵시설 의심 건물을 기습 공격했으며, 최근에는 이란 핵시설 공습 계획을 공표하기도 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 核확산금지조약의 한계
전세계 핵도미노를 막기 위해 1970년 3월 5일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일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NPT는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전세계의 핵무기 보유를 동결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다. 조약 발효 이전에 핵무기를 확보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만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됐고 나머지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가 금지됐다. 현재 회원국이 189개국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들이 NPT 체제에서 핵보유를 포기했다.
그러나 NPT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큰 한계에 봉착해 있다. 우선 그 태생적 '이중성'이 가장 큰 허점이다. 이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과 약소국들 사이에 차별을 두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에서 비롯된다. NPT는 비핵 국가들의 비핵화 기조 유지와, 동시에 강대국들의 핵무기 축소 및 궁극적 폐기로 나가야 하는데 후자에 대한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기존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보유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이고 이런 이중성은 NPT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한다.
두 번째 문제는 NPT 가입에 강제성이 없으며, 심지어 가입 국가들이 버젓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무장에 성공했고,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한 뒤 핵무기 개발에 나서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더구나 이란과 시리아는 조약 가입 상태에서 핵 개발에 나서 NPT체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을 하지만, 사찰단 활동은 해당 국가로부터 크게 제한을 받는데다 조약을 위반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는 정도에 그친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NPT개정 논의는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2010년 NPT 개정회의(평가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조약의 불평등성 해소와 실효성 확보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