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소득세 탈루', '국가공무원법 위반'. 21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세 가지 쟁점 의혹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격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근거 없는 인격 모독을 자제해라'며 정 후보자를 감쌌다.
야권은 정 후보자가 1977년 고령(31세)을 사유로 소집면제를 받은 것을 놓고 병역기피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부선망 독자는 23세까지만 징집연기가 됐다"며 "정 후보자가 나이가 다 차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게 되자 급박하게 71년 미 마이애미대로 유학을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부선망 독자가 병역 혜택을 보기 전 이미 양자 입적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68년 논산 훈련소에 갔더니 '아버지도 없고 독자인데 왜 왔냐'고 해서 노모를 생각해 어린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966년 국방부 병무국장을 지낸 장인의 경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장인의 경력은 잘 몰랐고 (아내와) 1973년 결혼했다"고 일축했다.
병역을 면제 받기 전 이미 70년 미 마이애미대에 제출한 입학허가신청서에 '병역을 면제(exempted)받았다'고 기재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영어로 된 공문서를 처음 봐서 당신네 나라 군대 안 가도 된다는 뜻으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정 후보자의 가계수지가 수입이 지출보다 4,200만원 더 많은데도 금융자산은 2005년말 대비 3억2,000만원이 증가했다"며 "이는 노출이 안된 별도 수입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지난 3년간 지출 총액 등 필요경비로 계산된 상당 부분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중첩돼 계산된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하늘에서 저절로 돈이 떨어졌냐"며 거듭 압박하자 정 후보자는"2008년까지 외국에서 세미나ㆍ강연 등으로 수입이 상당히 있었지만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협약 때문에 상대국에서 낸 세금을 우리나라에 또 세금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정 후보자는 이날 아침 1,000만원 가량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가 한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인하자 야당 의원들은 '스폰서 총장', '제2의 천성관' 등으로 거세게 몰아붙였다. 정 후보자는 강운태 의원이 "정 후보자가 세계최대 모자회사인 Y회사 회장이 정 후보자에게 돈을 줬다"고 캐묻자 정 후보자는 순순히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해외에 나갈 때 (Y사 회장으로부터) 간혹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며 소액을 받은 적이 있다. 두 번에 걸쳐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D그룹의 후원설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 인터넷 도서 판매 업체 'YES24' 고문을 지낸 것을 두고도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영리업무 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도 그룹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돼 낙마했다"며 압박했다. 정 후보자는"급여가 아니라 고문료를 받았고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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