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1, 22일 열린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 관문을 통과할지 여부는 올 하반기 정국을 좌우할 큰 변수다. 청문회에선 '세종시 원안 수정'을 시사한 정 후보자의 발언부터 도덕성과 관련된 위장 전입, 병역 면제, 세금 탈루 의혹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와 소신 문제
세종시 문제는 청문회 최대 쟁점이다. 정 후보자의 입장은 '원안 수정'에 기울어 있다. 그는 지난 주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세종시 원안에 대해 "자족기능이 미흡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총리 지명 직후인 3일에는 "원안보다 수정안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혀 세종시 논란을 촉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들은 "세종시 문제에서 후퇴 입장을 밝히면 인준 불가"라고 벼르고 있다.
총리로 지명되기 전 정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을 비판한 것도 '총리 자질론'과 맞물려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병역 기피 의혹
야당들은 정 후보자가 시간을 끄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966년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 → 68년 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부선망독자)이라는 사유로 징병 검사 연기 → 70년 재검에서 보충역 판정 → 72년 미국 유학 → 77년 고령(31세)을 이유로 병역 면제'의 과정을 보면 일부러 시간을 끈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또 70년 미국 대학에 낸 입학허가신청서에 '병역 면제(exempted)'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부선망독자의 단기 보충역 근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 후보자는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신검을 다시 받거나 입대를 지연한 것이 아니며, 미국 대학측에 복잡한 병역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exempted'라는 단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운 계약서 작성과 세금 탈루
정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는 서울 방배동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통해 5,200만원의 취ㆍ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02년 재건축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9억9,500만원에 매수했지만 구입가액은 1억4,0000만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탈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임대수입(월세 65만원, 보증금 500만원)을 누락한 사실도 밝혀졌다. 정 후보자는 "세무 대리인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2007년부터 2년간 인터넷 도서 판매업체인 '예스24'의 고문을 맡은 대가로 받은 6,000여만원과 2004년부터 5년간 인세로 받은 1억5,000여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그가 예스24 고문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서울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고문은 자문역이라 공무원법과 관련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위장전입과 논문 이중게재
정 후보자의 부인 최모씨는 1988년 2월5일 주소지를 서울 방배동에서 경기 포천으로 옮겼다가 같은 해 4월1일 다시 방배동으로 옮겼다. 최씨가 포천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만큼 위장전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전원생활을 할까 해서 주소지를 잠깐 옮겼다가 포기한 것"이라며 "포천에 땅이나 집을 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00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영어로 바꾸어 다른 학술지에 이중 게재했다는 논란을 비롯해 10~20편의 논문에서 다중 게재, 짜깁기 흔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