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핵확산 금지를 주요의제로 다루게 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 '핵' 정상회의에선 1993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에 대한 재확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전 세계적인 확대 결의, 그리고 핵위협 국가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상황에서 정상회의는 북한과 이란 등 핵위협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 신규 제재 결의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핵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시종일관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반대한다"밝혀왔고 북한은 최근 다자 협상 틀로의 복귀를 시사, 안보리가 무작정 이들에 대한 강경책을 몰아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안보리 정상회의를 이끄는 오바마 대통령이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 느슨해진 국제사회의 동조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분석도 많다. 취임이후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해온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시험대에 서게 된다. 이란 문제 전문가인 하미드 다바시 컬럼비아대 교수는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확산체제 강화는 한두 국가 보다는 지역적, 혹은 전 세계적으로 논의를 확산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가 핵위협 국가들에 대한 과거 결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많다. 이와 관련, 여전히 세계적 우려대상인 이란과 북한을 향해 묵직한 국제사회의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8일 브루킹스 연구소 초청연설에서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비확산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엔 북한과 이란의 이행노력도 포함된다"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큰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새로운 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외교협회(CFR) 스튜워트 패트릭 연구위원도 18일 전문가 칼럼을 통해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의 핵 열망을 최대한 가로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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