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들의 병역 판정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반면 동시에 열린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도덕성 검증 보다 안보 현안에 대한 인식과 자질이 주된 청문대상이었다.
국회 여성위에서 열린 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백 후보자 장남이 해외 유학 이후 2005년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병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은 지 한달 반 만에 신경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공익근무 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실이 문제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백 후보자는 "의료진의 검진 결과이며 법무행정 원칙에 따라 이뤄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정신과 병력을 가진 아들이 외국에서 학위까지 받은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백 후보자는 "유학 중인 아들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백 후보자는 아들의 진료기록을 제출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는 "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백 후보자가 용산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했던 2000년 12월부터 2001년 7월 사이 목동 아파트와 상도동 빌라를 구입한 경위를 따졌다. 백 후보자는 "친구의 사정을 고려해 3억8,000만원에 취득해 같은 가격에 되팔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친구로부터 매입한 뒤 그 남편에게 되판 것으로 친구 부부의 증여세 탈루를 도와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백 후보자는 "당시 법에는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서민의 집 장만이 힘든 현실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김태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임진강 참사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김영우 의원 등은 "국방부만큼은 북한의 수공으로 판단해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수공이라 꼭 얘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수공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확실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18일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자가 1970년 12월 미국 마이애미대학 입학허가신청서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1970년 당시 병역 면제 처분을 받거나 현역 복무를 마치지 않으면 유학을 갈 수 없었는데,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정 후보자가 유학을 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측은 "학업 중 병역으로 인한 귀국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면제(exempted)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불찰이었으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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