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18일 새 내각 첫 각료위원회를 열어 아소(麻生) 정권에서 마련한 2009년 추가경정예산 중 일부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육아지원 등 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실행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각료위원회에서는 모든 사업의 필요성을 지역경제나 국민생활의 영향을 고려, 재조사해 내년도 이후 지출이 예정된 불요불급한 사업은 자발적으로 반납하거나 교부를 취소토록 요청키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총액이 15조3,000억엔으로 이중 미집행된 8조3,000억엔중에서 3조~4조엔 정도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이어 열린 각의에서는 예산 골격 등을 제시해 탈관료 정치를 주도할 '국가전력국'의 전신인 '국가전략실'과 공공사업ㆍ행정 낭비를 일소하기 위한 '행정쇄신회의' 설치를 확정했다.
한편 '탈관료의존'을 표방하는 민주당 정권의 새 장관들은 전날 각 부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취임 연설에서 너나 없이 "개혁"을 주장했다.
특히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성 장관은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과거 국가가 존망의 벼랑에 서게 된 첫 걸음이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군인의 등장과 그 군인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정부ㆍ의회의 약체화 때문"이라며 "하토야마 내각의 정치 주도 아래 문민통제 확보는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이 최고 77%(마이니치신문)로 2001년 고이즈미(小泉) 정권(85%)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해 새 정부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실감케 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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