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외교 공세'가 이제는 실질적인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비핵화 문제를 양자 및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열린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언급한 다자회담이 6자회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서고 그 후속 조치로 북한도 참가하는 다자회담이 재개되는 수순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번 김위원장의 발언은 과거 행태를 연상시킨다. 2005년 7월 6자회담을 거부했던 북한은 베이징에서 미국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6자회담에 복귀했고, 2007년 1월 베를린에서 북미 양자회담을 갖고 6자회담에 돌아왔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6개회담 참가국엔 변동이 없더라도 6자회담이라는 표현 대신 다자회담 등 다른 이름을 쓰려 할 수 있다"며 "6자회담에 절대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6자회담이 재개될 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김 위원장이 굳이 '다자' 라고 표현한 점이 걸린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을 적시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외교가의 지적이다. 또 과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가도 이를 번복했던 전례가 있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내달 초 북한을 방문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을 전후로 북한의 진전된 입장이 다시 나올 가능성을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대미 양자대화에서 나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다음 수순을 밟을 것이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본질은 양자냐 다자냐 하는 대화 형식이 아닌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느냐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6자회담이 중단되면서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탓이다. 무엇보다 종전 6자회담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핵시설 검증문제와 관련 '행동 대 행동', '보상 대 보상'이라는 원칙이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 등 껄끄러운 사안이 재론될 수도 있다. 또 북한이 지난해 7월 6자회담서 제출한 핵 신고서에서 누락시킨 플루토늄 총 추출량 등 과거 핵 활동을 규명하는 근거가 되는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논의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3자든, 4자든, 6자든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며"김정일 위원장의 대화의지 천명에 따라 이제 북핵 국면이 전환될 계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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