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새 정권의 장관들이 취임 첫 날인 17일 총리 관저와 각 부처 기자회견에서 뜨거운 개혁 의지를 표시했다. 탈관료 정치는 물론 민주당의 공약 실행을 강조하며 자민당 정권에 안주해온 관료들을 사뭇 긴장시키고 있다.
총리 관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처음 단상에 오른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새 정권에서는 각 부처의 견해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은 각료가 맡고 사무차관 등의 정례기자회견은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민당 정권에서는 장관과 관료 최상위직인 사무차관이 따로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책을 장악한 건 사무차관이어서 회견의 비중도 사무차관쪽이 더 높았다.
관료의 영향력을 통제하겠다는 소리다. "언론통제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히라노 장관은 취재를 막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성 장관은 민주당이 선거 공약에서 불필요한 공공사업의 대표로 예시했던 얀바댐을 "공약대로 중지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가 필수 조건"이라면서도 "현지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대화하면서 공약을 실행하겠다"고 댐 건설 중지를 재확인했다. 군마(群馬)현 아가쓰마(吾妻)군에 건설하는 얀바댐은 총 4,600억엔의 사업비 중 70%가 투입된 지금까지도 찬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장관은 핵탑재 미 군함의 일본 기항 등 미일 밀약에 대해 외무성자료를 조사해 11월까지 진실을 규명토록 사무차관에게 지시했다.
조사 대상은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시 핵반입 약속, 한반도 유사시 전투작전행동 밀약 등이다. 일본은 전후 핵무기의 제조ㆍ보유ㆍ반입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자민당 정권은 밀약을 통해 예외를 인정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성 장관은 전국 학력조사에 대해 "학생 일부 추출조사로 충분하다"며 초ㆍ중학생 일제고사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소비자 담당 장관은 이달 초 발족한 소비자청 장관이 전직 관료인 데 대해 "시민이나 소비자문제를 맡아온 사람이 적임이지 낙하산 인사는 반대"라며 장관 교체 의사도 표시했다.
자민당 정권의 부실한 연금정책을 집중 추궁해온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후생노동성 장관은 기록 누락 등으로 만신창이 상태인 연금 부실 문제를 2년 내 해결하고 도입 2년째를 맞은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폐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개혁 의지가 충천한 장관들을 맞는 관료 사회는 불안도 적지 않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판 받는 거냐"며 불만을 표시하는 공무원도 있다.
이날 오전 나가쓰마 장관의 첫 출근을 맞기 위해 후생노동성 간부와 직원 50명이 청사 입구에 늘어섰다. 하지만 인사는 "잘 부탁한다"는 장관쪽에서 주로 했다. 당연히 나올 줄 알았던 환영의 박수는 장관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터져 나오지 않았다. 모두 얼어 있는 분위기였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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