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유아교육 투자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비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꼴찌였던데 비해 국민들이 유치원 교육비를 직접 조달하는 '사적 부담'은 가장 높았다. 이는 정부의 유아교육 투자 대폭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어서 주목된다.
문무경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은 17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유아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실태와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매년 유아교육 예산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육아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유아교육 투자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200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유아교육 재정(보육시설 제외)에서 국민들이 자녀의 유치원비를 내야하는 사적 부담 비율은 41.1%로 OECD 국가 평균(14.5%)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높았다. 프랑스(9.2%) 영국(20%) 일본(31.4%) 등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적 부담이 높은 반면 정부가 유아교육비를 대는 공적 부담은 58.9%로 OECD 평균(85.5%)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프랑스(90.8%) 영국(80%) 일본(69%) 등이 높은 공적 부담률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었다. 국민들의 유아교육비 부담은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최저 수준인 것이다.
2006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유아교육비 비율도 0.1%로 OECD 평균(0.4%)의 4분의 1에 불과했으며, 국민 1인당 GDP 대비 원아 1인당 유아교육비 비율 역시 OECD 평균(18%)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1%수준이었다.
문 위원은 "유아교육 분야에서 낮은 수준의 공적 투자는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게 마련"이라며 "특히 저소득층 부모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급격히 저해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가난의 대물림이란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안정적인 유아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별도의 유아교육교부금을 신설하거나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에 포함시킬 것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수요자중심의 유아교육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서비스의 80% 가량은 민간시장(사립유치원)에서 제공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반영해 가급적 저소득층 지원으로 예산투자를 국한하되 사립유치원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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