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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상대 허위주장 하겠나" 박원순 변호사, 반박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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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상대 허위주장 하겠나" 박원순 변호사, 반박 회견

입력
2009.09.1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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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ㆍ사진)가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 반박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이날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건 결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행위이며 정말 소송을 하겠다면 국정원장 개인이 해야 한다"면서 "내 발언은 불법사찰을 벌인 국정원장이나 직원을 비판한 것이지, 결코 국정원 자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박 변호사가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6월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 임원까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겹다. 명백한 민간사찰"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정원은 소송을 내면서 원고를 '국가'로 명시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이 발언한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사찰이 행해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개입으로 줄줄이 취소된 희망제작소의 사업들과 박 변호사 개인에 대한 국정원 뒷조사 사례들을 예로 들며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국가권력의 상징인 국정원을 상대로 허위주장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도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건 것은 정부비판 의욕을 꺾으려는 의도"라며 "국가는 이 소송의 타당성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소를 취하하라"고 권유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비이성적 소송에 항의하는 의미로 불출석할지, 민변 등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변 사람들과 더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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