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싸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윤 장관은 현 상황에서 한은법 개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력
주장한 반면, 이 총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은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3대 금융정책기구 가운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한은이 한치 양보 없이 맞서고 있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 법 개정추진방침을 밝히고 있어 한은법 문제는 올 정기국회 경제현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위기 인지나 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은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 때까지 한은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안을 제출하라"는 국회 기재위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상임위 답변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또 다시 끝없는 소모전으로 자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면서 "위기 상황이 극복될 것으로 예정되는 내년 중에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1년여 이상 논의를 한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남겨진 과제는 다음에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감독당국이 아니라고 해서 감독당국을 뒤따라 가는 형태로는 중앙은행이 금융권 유동성 지원 등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없다"며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는 기관간 공조 체제가 썩 유효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한은법 개정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윤 장관을 강하게 질책하며, 정부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주도로 이번 회기 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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