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병역 기피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파상적인 검증공세를 폈다.
민주당 청문특위 위원인 김종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가 징집을 연기한 1968년 병역법에 따르면 대학 재학생 역시 '부선망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와 마찬가지로 23세까지 징집연기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후보자가 굳이 '부선망독자'에 의한 징집연기를 선택한 이유는 6개월 단기사병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고 병역 기피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 후보자가 20세에 작은아버지에게 양자로 입적된 후 함께 살지도 않았으면서도 이듬해 작은아버지 사망 후 '부선망독자' 조항을 활용하였다는 것 역시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가 이후 미국 유학을 떠나 징집 연기가 되고 77년 고령을 이유로 소집면제를 받은 행적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유학 기간 동안 병무청 소집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후보자 해명을 믿기 어렵고 당시 군 장성 및 병역국장 출신인 장인의 영향력이 작용한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원우 의원은 "후보자가 76년 7월부터 콜럼비아대 조교수로 일했는데 유학생 신분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취업비자로 변경한 것이라면 유학을 마친 셈이 되기 때문에 약 6개월간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청문특위 위원 6명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야3당 요구자료 수백 건 중 제출된 자료는 거의 없다"며 총리실의 청문답변자료 제출 지연을 강력 비판했다.
한편 야당들은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에 대한 병역처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자료에 따르면 백 후보자의 장남 정모(28)씨는 2005년 8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가 이듬해 9월 신경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공익근무대상인 4급 보충역으로 변경됐다.
김 의원측은 "백 후보자측이 그 무렵 장남의 진료내역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보충역 판정과정에 편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부측은 "백 후보자가 자녀에 관한 문제는 청문회에서 직접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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