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처럼 요트들이 접안 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이 우리나라에도 개발된다.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을 가족전용으로 분양 받아 '별장'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 재정부 관계자는 "높은 대외의존도의 우리 경제가 지속적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기반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6개 자자체 연안해역에서 레저가 가능한 곳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해양레저 관광구'를 지정한다. 섬 등 해양과 육지를 포괄하는 '해양레저활성화구역'을 선정해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줄 계획이다.
여기에 맞춰 정부는 레저용 선박이 산업용 선박과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 문제도 해결하고, 내년 6월 말까지 레저용 선박에 대한 승무원 탑승기준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도 완화된다.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인원 때 객실당 최소 인원(5인 이상) 및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내년 6월까지 고치기로 했다. 가족 전용 객실이 등장할 경우 사실상 '별장'과 다를 바 없어서 고급 관광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지노칩 구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용카드로 칩 구입이 불가능해 게임을 포기하는 등 여타 국가로 수요가 이탈해 외화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관광객들이 개선을 요구한 가격시비, 불친절, 과장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쇼핑인증제를 도입하고, 세계 관광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여행(수학여행) 유치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11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작업도 병행된다. 그 동안 지상파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생수, 의료, 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생수의 경우 광고를 지상파 TV까지 확대하는 것이 연내에 검토되며,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 광고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의료 분야는 일단 종합유선방송부터 허용하되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상파 TV에서 볼 수 없었던 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도 올해 말부터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저조한 연가 사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부터 월 1일 연가 사용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 또 관행적인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과 내년 5월 말까지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 휴가 문화도 선진화 해 나가기로 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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