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새 총리는 16일 총리 관저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우리 하기에 달린 것"이라며 "정치인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관료의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공동체는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길"이라며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를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요지.
-새 정권의 최우선 정책은.
"연립정권이 합의한 공약이다. 그 중에서도 육아지원금, 잠정세율 폐지 등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더는 정책을 가장 먼저 실행하겠다. 국민들이 '조금은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 같다' '이 정권에 기대할만하다'고 느낄만한 정책을 앞서 실행하겠다."
-탈관료 개혁은 어떻게 실행하나.
"각 부처의 장관, 부장관, 정무관 등 정치인이 정책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체제를 만들겠다.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하고 각료위원회에서 정책을 논의해 각의에서 결정하므로 관료의 저항으로 정책이 왜곡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산의 골격을 정하는 국가전략국, 낭비적인 국가사업을 철저하게 조사해 없애는 행정쇄신회의를 중심으로 탈관료정치를 실행하겠다."
-예산 편성의 중심은 국가전략국인가 재무성인가.
"국가전략국이 예산의 골격을 정하면 그 골조에서 치밀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재무성의 역할이다. 두 부처와 행정쇄신회의가 삼자일체로 논의해나가야 한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제기하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 신뢰관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제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양국의 다양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 서로가 생각하는 것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일본은 다소 수동적으로 미일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싶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미국과 거리두기로 비치기도 하는데.
"동아시아공동체는 '우애(友愛) 정신'이 출발점이다. 상당히 체제가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공동체는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이는 결코 달러나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아시아공동체 이후에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해야 한다. 미국을 배제해서는 성사될 수 없다. 이런 구상을 되도록 빠른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제시해 볼 생각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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