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북한과 미국이 양자대화를 시작할 모양이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11일 '2주일' 이내에 북ㆍ미 대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구체화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없이 양자대화 없다던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현실이 된 북미 양자대화
유엔총회와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되고 난 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행이 예상된다. 이르면 이달 말에서 10월 초 언저리쯤, 가능성이 높다. 대화와 제재 중 제재에 무게를 뒀던 오바마 정부가 대화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이로써 북미 양자대화는 추측과 예상의 범주에서 현실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큰 변화다.
왜 오바마 정부는 양자대화를 받아들일까? 오바마 정부는 북미 양자대화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징검다리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6자회담 틀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로 북한에 양자대화를 제시했을 수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양자대화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 발표는 그것이 공갈이든 사실이든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플루토늄과는 차원이 다른 우라늄 농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양자대화를 비켜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시급하다는 것도 양자대화에 나선 또 다른 배경인 것 같다.
향후 북핵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크게 보면, 북미 양자대화가 이뤄진 후 6자회담 재개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아직까지 6자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크롤리 차관보의 발표는 물밑 접촉 등을 통한 북한과의 타협의 산물로 보인다.
북한은 양자회담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를 추인하는 형태라면, 6자회담 재개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양자대화보다는 6자회담의 무게감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샅바싸움과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흐름은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조만간 한반도의 역동적인 상황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엊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대미ㆍ대남 유연한 정책 변화를 강력한 국제제재의 효과로 진단했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경협은 받으면서 핵은 시간을 끌어 기정사실화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 포기를 위해 6자회담 참여국들이 노력을 가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북 압박공조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이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의 인식은 '비핵 개방 3000'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입장에서 많이 나아간 것 같지 않다.
이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급변하는 한반도 환경 변화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북한과의 수교 60주년을 맞는 중국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같은 입장이다. 새로 출범한 일본의 민주당 정권도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에서 자민당보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대통령만 여전히 대북 압박에 더 무게를 두면서 지켜보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달라진 게 없는 이 대통령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들고 있다고 한다. 지지율이 낮았을 때,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소극적이었던 것은 이해할 만했다. 이제 그 핑계를 대기 어렵게 됐다.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때가 됐다. 한반도정세 급변 속에 자칫 한국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털어낼 때가 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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