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병역 신체검사 등급을 낮게 받게 해주는 신종 병역비리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병역 신체검사 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브로커 윤모(31)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발작성 신부전증 환자인 김모(26)씨와 공모해 카레이서 A씨 등 3명의 신검 등급을 조작해 공익판정을 받도록 하고 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달아난 김씨는 공익판정을 받은 3명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씨는 김씨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 김씨 대신 신검 대상자의 의료보험증을 내고 치료를 받게 한 뒤 진단서를 떼는 수법을 사용했다. 발작성심부전증은 평소 아무 이상이 없어 병무청이 진단서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병원 응급실도 밤 늦은 시간 환자의 신원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06년부터 병역서류를 조작해 29명의 병역을 연기시켜준 대가로 3,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범 김씨 검거에 나서는 한편, 병원측의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윤씨 등에게 병역 감면을 의뢰한 신검 대상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