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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력 기대되는 일본의 새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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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력 기대되는 일본의 새 정권

입력
2009.09.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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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민주당 대표가 93대 총리에 취임했다. 8ㆍ30 총선에서 압승, 자민당 장기 집권에 종지부를 찍은 새 정권의 공식 출범이다.

새 정권의 간판은 화려하다. 신설한 부총리 겸 국가전략국 장관에 간 나오토 대표대행, 외무장관에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 관방장관에 히라노 히로후미 대표비서실장, 재무장관에 후지이 히로히사 최고고문, 문부과학성 장관에 가와 다쓰오 전 간사장, 금융ㆍ우정 장관에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 국토교통성 장관에 마에하라 세이지 전 대표 등이 각각 기용됐다. 이른바 실력자들이 총망라됐다. 막후의 최고 실력자로 떠오른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이 당 간사장을 맡아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 대비하는 것을 포함, 유력 인사들이 일제히 나선 셈이다.

이런 전력투구는 연립정권과 민주당 내부의 세력 분포를 고루 반영한 결과인 동시에 하토야마 총리가 의욕을 보여온 정치ㆍ행정 개혁을 위한 총동원 체제다. 그는 일본 근대화의 출발점인 '메이지 유신'을 염두에 둔 '141년 만의 일본 개조'를 다짐했다. 다양한 국내 개혁과 함께 근대화 이후 지속된 '구미 중시'외교 정책이 '아시아 중시'로 방향을 틀 모양이다.

새 정권이 역대 자민당 정권과 뚜렷이 구별되는 역사인식을 보이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거나 재일동포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은 구체적 변화를 예고한다. 그런 변화가 역사교과서나 군대위안부 문제 등 실질적 과거 청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대단히 미묘한 때인 내년에 아키히토 천황의 방한을 희망한 것도 이런 변화에 호응하려는 뜻이다. 지난 10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는 양국의 노력이 전제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물론 하토야마 총리 정권이 넘어야 할 걸림돌도 많다. 관료 주도의 국정 운영을 정치 주도로 개편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고, 연금ㆍ복지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 등이 말처럼 쉬울 리 없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의 협조도 새 정권에 커다란 힘이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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