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준수와 사회규범, 상호신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주고 경제효율을 높여주는 핵심요소들, 즉 '사회적 자본'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2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6일 OECD 회원국들의 사회적 자본 지수를 비교 측정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5.70점으로 22위로 나왔다. 1위인 네덜란드(8.29점)와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은 8점 이상, 스위스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은 7점 이상이었으며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 중 사회적 자본이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진 이탈리아(5.87점)나 그리스(5.57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다는 것은 법질서나 사회규범에 준수의식이 낮고, 상호신뢰가 적다는 뜻. 그렇게 되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사회안정도 , 효율성도 떨어지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등 4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 지수를 산출했다. 우리나라가 가장 뒤떨어진 분야는 29개국 중 24위에 머무른 신뢰지수로 10점 만점에 5.21점을 기록, OECD 평균(6.18점)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의 소유권 보호에 대한 신뢰도가 23위로 매우 낮았다.
사회규범지수(5.19점)와 사회구조지수(5.77점)는 각각 22위였다. 사회규범지수에서는 '법질서 준수'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문에서 시민의식의 점수가 낮았고, 사회구조지수에서는 '정부의 효과성(정책수행능력)'과 '사회갈등 해소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노조 협회 종교 등 단체에 가입한 비중인 네트워크지수는 6.00점으로 13위였다.
이동원 수석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정책결정에 반대하는 사례가 잦고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할 정도로 법질서 준수 의식도 낮다"며 "연고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와 배타적 집단주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의 배타적 집단주의에 서구의 민주적 권리의식이 기형적으로 결합돼, 이해 대립이 있을 경우 자율적 조정보다는 물리력 세 과시를 통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설명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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