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소비수요를 국내로 유인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해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민간의 자생력은 여전히 부족한 만큼 적극적인 소비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무역수지 등 일부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고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체감 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경기 회복세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덕분이다. 하지만 올해 재정의 3분의 2를 상반기에 쏟아 부어 3분기 이후엔 경기 상승세 둔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재정의 힘으로 끌어올린 회복세를 소비가 떠받치지 못하면 언제 다시 경기가 추락할지 모른다. 무엇보다 내수가 살아야 고용이 늘고 경제도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소비 확대가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고도 시의 적절하다.
하지만 정부가 백화점 식으로 나열한 내수기반 확충방안 가운데 상당수는 고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한 데다 서비스업의 성격상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수 서민들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간병, 노인 요양 등 사회적 서비스를 시급히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ㆍ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내수시장에서 관광 레저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서비스업의 규제를 풀면 민간의 경쟁력은 강화되겠지만,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상수도지역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 허용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안해역 개발 추진 등은 자칫 난개발을 조장할 개연성이 크다. 미풍양속을 해치고 의료 쇼핑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해 온 결혼중개업ㆍ의료 분야의 방송광고 허용도 득보다 실이 커 보인다. 내수 진작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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