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선거구제 개편 방향으로 거론한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 방안에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방안을 인구가 적은 농ㆍ어촌 지역에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인구 규모가 큰 도시에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이원화 제도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측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통합되는 대형 선거구에 중선거구제를 가미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이 방안은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도출될 수 있다. 과거 일본과 대만 등에서 이 같은 절충형을 시행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 제도가 쉽사리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17대 총선 직전에도 절충형 선거구제인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여야간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지역주의 현실에 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고선규 선거연수원 교수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로는 부족하며 최소 5명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안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지역별 싹쓸이 현상이 나타나는 풍토에서 중선거구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지역주의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 선진화특위 소속 의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대신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과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가 심도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등록하도록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영남에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대변인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도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한 청와대나 여당에서 먼저 안을 내놓는 게 정상적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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