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ㆍ중간 무역분쟁이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의 국제사회 공조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미국이 12일 중국산 타이어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은 13일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14일에는 타이어 보복 관세와 관련해 미국을 불공정 무역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0)에 제소했다. 여기에 중국 내부에서는 철강과 제지, 기계 등으로 전선(戰線)을 확대하고,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권 7,764억달러를 시장에 내다팔아야 한다는 식의 '극한대결'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이같이 강력하게 반격에 나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미국의 이번 보복관세 부과조치 근거가 된 무역법 조항'섹션421'이 지극히 자의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국제 무역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이번 타이어 수입급증과 같은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유사사례가 4차례나 있었지만 부시 대통령은 한번도 '섹션421'에 근거한 보복관세 부과 방안을 택하지 않았다.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크고'후폭풍'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다.
미국 주요언론들까지도 중국의 강력반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데는 이 같은 분위기를 십분 감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WTO의 한 관계자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과의 인터뷰에서"중국의 강력대응은 미국 노조의 요구에 쫓겨 중국에 칼을 겨눈 오바마 대통령의 문제해결 능력을 테스트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보호관세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면 미국은 과연 어떤 식으로 중국을 달랠 것인지가 오바마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오바마의 이 같은 과제는 당장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시화할 전망이다.
미중이 무역분쟁에 휩싸임에 따라 반(反) 보호무역주의를 외쳐온 G20 회원국 간 공조에 균열을 초래하고 예정된 오바마-후진타오 정상회담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에스와르 프라사드는"미중 무역분쟁이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며 "11월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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