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문턱에 이른 것은 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지만, 공무원들의 헌신적 역할도 부인할 수 없다. 공무원들이 과거의 희생을 보상받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노조의 움직임은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우려되는 통합ㆍ민노총 가입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대 공무원노조가 21일과 22일 이틀간 통합 찬반투표를 통해 거대 조직으로 탈바꿈할 태세이다. 공무원노조의 움직임은 무엇보다 상징성이 큰 탓에 국민은 사회가 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걱정한다.
1980년 전교조가 출범할 당시, 사회는 교육계의 혁신을 기대했다. 전교조도 한동안 순수성을 지닌 채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편향된 이념 교육을 강행하는 등 교육현장의 권력집단으로 변질해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성역이 됐다. 이런 가운데 조직원 11만 명에 이르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거대 권력집단이 될 것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을 비난할 의사는 없으나, 그간의 활동이 초래한 사회적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민노총을 공무원 통합노조가 상급단체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의 공복 위치를 벗어나 국민을 상대로 한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민노총의 행적에 비춰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연례 행사처럼 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국가적 행정마비와 법질서 혼란은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해마다 수십억 원의 공무원노조 자금이 민노총의 투쟁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공공선을 저해하는 투쟁에 쓰이게 된다. 합리적 노조 활동과 조합원 복지사업 등에 써야 할 돈이 강경투쟁에 사용된다면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손상될 것이다.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민노총은 강령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직ㆍ간접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 사실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당장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부터 공무원의 정치중립 시비가 불거질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KT와 쌍용차 등 대형 민간사업장 노조가 조직과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잇따라 민노총을 탈퇴한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국민의 공복'인식해야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봉사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기 바란다. 친절한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많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다 높은 도덕성과 자긍심을 갖춘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노조 통합 찬반투표는 소수 노조지도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그 동안 쌓아온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현명히 판단해야 할 일이다. 특히 민노총 가입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당부한다. 정치권도 현행법상 공무원노조의 민간노조 가입금지 조항이 없는 점을 감안해 법적 보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석만 한국지방선진화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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