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릴 예정이던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신경전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15일까지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서로 손가락질만 했다. 사태의 발단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여야가 충돌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두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서로 상대 당이 잘못을 인정해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여야가 '국무위원 검증'을 볼모로 감정 싸움을 하는 모양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비정규직법 충돌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 등을 청문회 개최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파행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5일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낸 '추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철회하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청문회를 하지 않더라도 추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 측은 15일 "그간 인사 청문회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시켜 왔으며, 그런 요구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100만 실업 대란설' 선동에 맞서 비정규직법 모법을 지키려 한 추 위원장에 대한 적반하장식 공세"라고 반발했다. 우 대변인은 "오늘 양당 원내대표들은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는데, 환노위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추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같은 합의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야 간사 협의에서 ▦추 위원장이 1년 넘게 구성하지 않은 법안심사소위를 9월 중 구성하고 ▦여야 간사간 의사 일정 합의를 따를 것을 민주당에 역으로 요구했다. 추 위원장 측은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여야가 끝까지 대치해 청문회가 표류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23일까지 청문회를 열어 28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의결해야 하고, 28일 이후엔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 후보자를 바로 장관에 임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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