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누적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 1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당장 내년에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 조차도 상당히 의욕적인 정부 목표치여서, 실제 누적적자 규모는 훨씬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재정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규모를 100조~110조원 수준을 전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1조원 적자를 기록하는 데 이어 재정적자 규모가 ▲2010년 30조원 ▲2011년 15~20조원 ▲2012년 5~10조원으로 축소되고 2013~2014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에 따라 작년 308조원에서 올해 366조원으로 불어난 국가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분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액도 올해 15조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차도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로 보고 있다. 연 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억제를 하겠다지만, 이는 과거 통상적인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 5~7%)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 등 지출 소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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