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해외연수, 아파트 특별분양권….
서울시 일선 자치구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동대문구는 3자녀 이상을 둔 소속 공무원에 승진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근무평가 때 1점의 가산점을 받고 발탁 승진 범위에 들 경우 우선 승진시키다는 것이다.
또 희망부서 및 재택근무 신청 때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연수와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 때도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구는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일 경우 즉시 적용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성동구는 3자녀 이상 둔 가구에 대해 일반분양 아파트의 특별분양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28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일반분양 아파트 물량의 3%를 다자녀 가구에 특별분양 하도록 의무화했다.
강남구는 거액의 출산 장려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 0.78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던 강남구는 서울지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자녀에게 100만원, 셋째에게는 500만원, 4명을 낳으면 1,000만원을 지원한다. 다섯째와 여섯째를 출산하면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급을 미뤘던 송파구도 이달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이상 자녀에게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책정한 출산 장려금 예산은 모두 108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송파구와 동작구, 강남구는 셋째 이상 다둥이 자녀에게 아동보험도 가입해주고 있다.
그러나 경쟁적인 출산 장려금 정책보다는 보육시설 확충과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주다가 중단한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보육시설 확충과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힘쓰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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