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등 30만 가구 규모의 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일반 주거지역의 '종'별 제한을 완화하고 재개발 용적률을 올리는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추진되며, 대규모 주택 멸실(滅失)이 예상되는 지역의 재개발, 뉴타운 등의 사업시기도 조절키로 했다.
서울시 라진구 행정1부시장은 14일 '최대 공급''최소 멸실'을 골자로 한 전세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시프트 2만가구가 새로 지어진다.
1만 가구는 송파구 일대의 위례신도시에, 4,300가구는 강서 마곡지구에 건설된다. 나머지는 서울시 자체공급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물량으로 각각 5,200가구와 500가구 규모다. 이 중 2010년까지 조기 공급될 물량은 1만1,600가구다.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구릉지를 제외한 시내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종'상향을 추진, 7층 이하와 12층 이하로 나눠져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높인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비사업 대상지 중 중층 주택만을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134㎢에 달하며 이 지역의 종 상향을 통해 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 1만6,000가구를 더 지을 수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또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한다. 대상은 구역지정 전 단계로 주택재개발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며, 뉴타운 구역 내 재개발은 제외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이 가능했던 세대규모도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주차장 완화구역을 기존 5개에서 25개소로 확대한다. 완화구역은 일반지역의 20%만 확보하면 원룸형 소형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시는 이를 통한 단기확보 물량을 20만가구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또 "2010년 이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지역 중 공급에 비해 멸실량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은 시기를 3~12개월 정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대책에 대해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재개발 수익성 개선이 투기수요를 자극해 가뜩이나 불안한 집값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효수 시 주택국장은 "법으로 정한 기준 용적률은 300%인데 실제 적용하는 용적률도 210%로 낮고, 20% 올린다 해도 투기 가능성은 낮다"며 "용적률 증가분에는 60㎡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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