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등한 미일 관계를 표방하는 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미 외교 첫 시도는 미일지위협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 미군비행장의 경우, 현 밖으로의 이전이 목표지만 미국과 인식 차이가 너무 커 무리라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14일 산케이(産經)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민주, 사민, 국민신당 등 연립 여당은 주일미군 법적 지위를 정한 미일지위협정에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회복 의무조항을 추가토록 미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미일지위협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엔총회 등을 계기로 23일께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기본적 생각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미일지위협정에서는 미군이 거부하면 일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군 기지와 연습장에 들어갈 수 없고 기지 내 토양 오염 등을 미군이 회복할 의무도 없다.
주일 미군이 집중된 오키나와현에서는 훈련시설 조성 과정에서 나온 황토가 강이나 바다로 유출됐고 반환된 기지 터에선 오염물질이 검출되기도 해 주민의 반발이 잇따랐다. 민주당 내에선 그 동안 "지위협정이 한번도 재검토된 적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군 기지 환경오염 회복 의무는 독일(1993년), 한국(2001년)에서는 이미 명문화했다.
연립여당은 또 현 지위협정 내에 미군이 일본 국내법 적용의 예외로 돼 있는 조항을손질, 일본 국내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후텐마 미군비행장에 대한 민주당 정책은 해외 또는 최소한 오키나와현 밖으로의 이전이었지만 당내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데다 총선 직후부터 미국이 "합의 이행"을 압박, 실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민주당 의원 등은 7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후텐마 비행장을 당초 미일이 합의한 오키나와 본토 북부가 아닌 중부의 주일미군 최대 공군기지 가데나(嘉手納)비행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교섭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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