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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위기 1년, 경제체질 개선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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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위기 1년, 경제체질 개선 계속돼야

입력
2009.09.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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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몰고 온 글로벌 금융위기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했던 천문학적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복세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작년 4분기에 -5.1%까지 떨어졌던 경제 성장률(전기 대비)은 올해 1분기 플러스(0.1%)로 돌아섰고, 2분기엔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6%를 기록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금융시장의 혼란은 가라앉았지만,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던 미국 발 거품경제의 붕괴는 세계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우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성장 속도는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소비 부진도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각국의 재정투입 효과가 마무리되면 경기가 다시 바닥으로 치닫는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주가와 기업 실적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투자와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2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15.9%나 줄었고,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의 긴급 일자리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게 부동산시장의 과열이다. 1년 전 금융위기는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일어났다. 경기 회복을 위해 쏟아 부은 돈이 다시 부동산시장에 몰려 금융 부실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가 다시 정상 궤도로 들어서려면 경제주체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의 방법과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 유동성 흡수 시기를 놓칠 경우 각종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초래, 위기의 불씨를 다시 키울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가계와 기업도 과다한 부채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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