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는 사우디아라비의 10배에 가까운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돼 '아시아의 페르시아 걸프'로 불린다.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안에 제7광구가 있다. 제7광구는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되면서 우리나라에 산유국의 꿈을 꾸게 해줬지만, 86년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시추가 이뤄지지 않아 잊혀진 대륙붕이 됐다.
KBS 1TV의 '시사기획 쌈'은 15일 밤 10시 방송하는 'JDZ, 한일 석유 전쟁'에서 제7광구 개발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신경전과 영토외교 문제를 다룬다.
제7광구가 방치된 까닭은 일본이 개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따라 제7광구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개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협정은 78년 발효해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한데, 협정 기간이 끝나는 2028년 이후 제7광구의 영유권을 새로 논의하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2004년 탄성파 탐사에서 동해 가스전보다 훨씬 추정 매장량이 많은 구조를 발견하고도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7광구처럼 영유권 다툼의 소지가 있는 대륙붕 문제는 유엔 현안이기도 하다. 1999년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는 10년의 시간을 주며 전 세계 국가들에 자국 대륙붕이 왜 자신들 소유인지 밝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를 시작으로 일본 등 51개국이 마감일인 올해 5월 12일까지 수백 페이지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은 8 페이지짜리 예비 정보 문서로 대신했다. 예비정보 문서는 과학 기술적 능력이나 재원이 부족해 대륙붕을 조사할 수 없는 나라들을 위한 임시 제도다. 한국은 왜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 정보 문서를 낸 것일까. 외교 통상부가 자문을 구한 민간 자문위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영토외교의 문제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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