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통합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주민편의를 심각하게 저해할 거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지난달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ㆍ군 통합 움직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집단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세욱 명지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등 관련학자 145명은 14일 서울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정부 안대로 시ㆍ군을 묶어 '통합광역시'를 만들면 결국 16개 도를 60~70개로 분할하는 셈"이라며 "도의 힘은 약해지는 반면,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기초자치는 폐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학자들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기우 교수는 "지역발전의 구심력을 강화하려면 오히려 광역단체는 광역시와 도를 합쳐 인구 500만명 이상으로 키워야 하고, 반대로 노인이나 어린이 문제 등 밀착서비스를 해야 할 기초단체 인구는 현 평균 20만명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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