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초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국회는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16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18일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21, 22일 이틀 동안에는 하이라이트인 정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야권은 중도실용을 앞세운 청와대의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청문회를 공세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으로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임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백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등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의혹 부풀리기 보다는 국정 운영 능력을 위주로 검증하자는 전략을 갖고 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정 후보자의 병역 면제, 소득세 탈루, 논문 중복 게재, 겸직 규정 위반 등 의혹들이 쏟아지는 것은 야권의 철저한 검증 공세 의지와 무관치 않다.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이런 의혹들은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과 함께 청문회의 주요 뇌관이 될 전망이다.
우선 정 후보자의 병역 면제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정 후보가 2007년 대선후보로 거론될 당시에도 야당의 공세를 받은 문제로, 그에겐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다. 법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병역 문제에 민감한 여론을 감안할 때 정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정 후보자는 1946년 아버지 정창성씨와 어머니 이영희씨의 2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정 후보자는 '아버지의 추억'이란 책에서 "60년대 초반인가, 작은 아버지는 나를 정식으로 법적 양자로 삼으셨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아들이 없는 작은 아버지의 양자로 입적한 10대 중ㆍ후반 때는 영장이 나오기 직전 시기란 점에서 '병역 기피' 의도를 가졌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정 후보자는 66년 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68, 69년엔 '부선망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란 이유로 입영을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70년 재검을 통해 71년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72년 미국 유학에 오른 뒤 77년 미 컬럼비아 대학 조교수로 재직할 때 고령을 사유로 소집면제 됐다. "병역 의무를 미루다 결국 연령 제한에 걸려 면제받은 게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정 후보는 "유학 중에 입영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인터넷서점 '예스24' 고문으로 겸직한 부분에 대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1일 "정 후보자가 예스24와 같은 벤처기업의 임원이 되기 위해선 단과대 인사위원회 승인과 총장 허가가 필요하다"며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는 당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2007, 2008년 예스24의 고문을 맡아 총 6,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2007, 2008년 합산소득신고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후보자는 "법적 대리인에게 소득신고를 맡겼으나 착오가 생겼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겸직에 대해선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해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이미 3건의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84년 서울대 경제논집에 실린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 기간 길이에 대해'와 2002년 영문으로 발표한 '한국 경제 위기' 등 논문 2건도 다른 학술지 등에 중복 게재됐다는 의혹이 10일 추가로 제기됐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대운하 사업을 비판해 왔음에도 총리 지명 이후 "4대강 사업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 후보자의 감세정책, 4대강 사업, 세종시 등과 관련한 소신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방침이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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