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장전입이나 논문 중복 게재 등이 없는 사람은 장관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 보좌관은 이처럼 냉소 섞인 얘기를 했다. 2000년 6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위장전입과 논문 중복 게재는 도덕성 검증의 주요 잣대가 돼왔지만 요즘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 중에도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각각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휘말렸다. 이들은 "관행이었고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7년 전. 국민의 정부 당시 장상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과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으로,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자녀 진학과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다.
참여정부 시절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부인의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중도하차했다. 물론 이들이 낙마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이었다.
과거에 위장전입으로 물러난 공직자들이 투기 의혹까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위장 전입 자체가 불법인데다 그 배경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여야 의원들이 위장 전입의 배경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물러나야 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논문 성과 부풀리기는 부도덕의 극치"라고 맹공한 적이 있다.
여권은 과거와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김회경 정치부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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