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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인사청문회/ 법무·국방· 여성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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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인사청문회/ 법무·국방· 여성 후보자

입력
2009.09.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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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귀남 법무, 김태영 국방,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논란에 휩싸이진 않았다. 하지만 청문회 자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만한 소재는 있다. 당장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정책검증에 포화가 집중될 공산이 크다.

■ 이귀남 법무 후보자 - 檢 개혁 입장표명 요구, 떡값 검사 지목도 부담

이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 당장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박연차 게이트' 재판 등을 거치며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고시 선배인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간 원만한 협조가 가능할지, 검찰개혁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여부를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대검 중수부장에 발탁된 2007년 이른바 '떡값 검사'로 지목됐던 점은 이 후보자로서는 부담스런 대목이다.

■ 김태영 국방 후보자 - 임진강 참사 규명 직면, 국방부 내부 갈등 '도마'

김 국방장관 후보자는 예기치 못했던 난제에 직면했다. 임진강 참사가 그것이다. 군 당국의 대처 등과 관련해선 책임 규명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 최근 예산안을 둘러싼 국방부 내부의 갈등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3월 합참의장 청문회 당시의 발언도 논란거리다. 당시 김 후보자는 '북한의 공격 조짐이 보이면 북한 핵시설을 선제공격하겠다'는 요지로 발언했고, NLL을 "영토 개념에 준하는 선"이라고 했다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김태영 국방 후보자 - 연구업적 부풀리기 의혹 자질 논란 개연성 많아

백 여성장관 후보자는 이미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공동저자 논문으로 게재해 연구 업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백 후보자측은 "아이디어와 조사계획, 연구비 등을 교수가 지원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논문 표절보다 더 비난받을 일"(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자질 논란이 일 개연성도 높다. 영양학 전문가인 백 후보자가 여성차별 해소나 성평등 분야에 있어선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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