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이 높은 우범자 10명 중 3명은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우범자 및 소재 불명 우범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기준 우범자 1만7,941명 가운데 27%에 해당되는 4,855명에 대해 관할 경찰서가 주소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범자는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사범 조직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때문에 경찰청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관할 경찰서가 이들의 주소지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재 불명 우범자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648명으로 2007년(3,985명)에 비해 14.3%나 급증했다. 올 상반기도 4,855명을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4.3%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29명으로 전체 4,855명의 23.2%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73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은 대구(448명) 부산(419명) 등의 순이었다.상대적으로 소재 불명 우범자가 적은 지역은 충청권이었다. 충남 146명, 충북 98명이었으며, 대전은 89명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우범자 규모 자체도 매년 늘어났다. 2006년 1만3,518명이 2007년에는 1만5,165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1만7,038명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특별 관리해야 하는 우범자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전담팀을 구성해 특별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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