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 모두 인접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큰 틀의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지방행정구역 개편 가능성이 그전보다 커지는 분위기다.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도 9월 정기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여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올해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최적의 시기로 보고, 늦어도 연말까지 법제화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2014년까지 통합을 완료시키면 그때까지 내년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4년 보장이 보장되므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다.
민주당도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2014년까지 통합을 목표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다만 졸속 추진은 안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국회 내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의 각론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다 개편에 대한 반론들도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17대 국회 때도 인접한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인구 70만명 규모의 통합광역시 70개로 재편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를 중단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활동에는 일단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국회 등원으로 정기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여야는 지난주 간사협의를 갖고 조만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11월에는 현재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도 방문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 6월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등을 선출했지만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대와 국회 파행으로 그동안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개편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밟겠다고 밝힌데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특별시와 광역 시ㆍ도 폐지 여부에 대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 경우 이미 국회에 제출된 6개 법안 가운데 폐지(권경석 우윤근) 확대 존속(박기춘) 통합(차명진 이명수) 유보(허태열) 등 입장이 제각각이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 민주당과 달리 기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나눠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중ㆍ대 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법 통과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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