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후 'G20' 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이명박 대통령도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G20 회담에서 논의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방향은 세계 및 한국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G20에 대해 알아볼까요.
왜 G20인가요
G20은 '20개 나라들의 그룹'이라는 뜻의 영어 'Group of 20'의 약자입니다.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해 결성된 비공식 포럼인데요, 기존에 존재하던 'G7'이 확대 개편된 세계경제협의기구입니다.
회원국은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G7 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유로,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한국을 포함한 20개국입니다.
보통의 경우 G20회담은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회원국 정상회담이 최초로 열리게 됩니다. 이후 올해 4월에 런던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달 말 3차 정상회담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G20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거죠
G20은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 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신흥국들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 경제 방향과 시장경제 통합에 대한 신흥국의 발언권 확대도 필요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세계 경제 실물 및 금융 시장 회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이 커진 것도 배경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신청 이후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글로벌 교역량은 급감했고, 금융시스템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경제의 85% 이상을 대표하는 G20국가를 통한 공조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G20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사항들이 논의 되었나요
G20 1차 정상회담은 세계 경제 위기 시작 시점에, 2차 회담은 진행 중일 때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회담은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는 와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개최된 1차 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분담금 증가, 국제기구에 대한 자금 확충 등의 논의를 통해 금융 불안을 둔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4월 런던에서 개최된 2차 G20 회담에서는 금융위기 극복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글로벌 성장을 위해 IMF의 재원 규모를 7,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고 주요 20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5조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 규제강화를 위해 G20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IMF가 협력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을 규제ㆍ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세계무역 증진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감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달 말에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될 3차 정상회담에서의 논의는 사전 회의 성격으로 9월초에 개최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성명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계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금융지원과 확장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가격 안정 및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취했던 재정, 통화, 금융부문에 대한 정책 철회 방안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의했습니다. 시기와 규모는 국가마다 회복 속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합의 사항은 글로벌 수요의 리밸런싱입니다. 미국과 같은 내수 주도의 성장을 추구하였던 국가는 수출 비중을 늘리고, 중국 등 수출 위주의 국가들은 내수 비중을 늘려서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위기 이전의 글로벌 수요의 패턴이 위기 이후에는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국내 소비 수준이 위기 이전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수요 균형점을 재조정하여 세계 경제가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다짐했고, 올해 말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총회'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해 G20 회원국 내 견해 차이가 있나요
회원국내 이슈에 대한 견해 차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대응 초기에 경기부양 규모 및 기간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출구전략 규모와 시기도 국가별 회복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후변화(풀어읽는 키워드 참조)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견해가 극명합니다. 선진국은 중국 등 신흥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흥국은 기존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해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40%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G20 국가들은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글로벌 수요 둔화를 막고 수요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G20내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존 선진국에 비해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의장국의 입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해 회원국 간 견해 차이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간격 축소를 위해 차기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행함으로써 영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풀어읽는 키워드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현재의 기후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점차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적 요인에는 대기 해양 육지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내적 요인과 화산 분화에 따른 성층권의 에어로졸(부유 미립자) 증가, 태양 활동의 변화 등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요인으로는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온실효과와 이에 따른 지구 온난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글로벌 금융위기 후부터 G8보다 G20 역할 커져
최근 알파벳 'G' 뒤에 숫자를 붙인 용어가 많아졌습니다.
원조는'G6(Group of 6)'입니다. 1973년 1차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위기가 오자 75년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영국·서독·이탈리아·일본 정상을 프랑스로 초청해 경제 문제를 협의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캐나다가 참가해 'G7'으로 바뀌었고 상당기간 유지됐습니다.
94년 나폴리 회담부터는 러시아도 참가해 'G7+1'로 불리다가 98년부터 'G8'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7'을 '선진 7개국'이라고 불렀지만 러시아가 참가한 'G8'부터는 '주요 8개국'으로 표기했고, 최근에는 특별히 번역하지 않고 G7, G8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G8 회의에는 정식 멤버는 아니었지만 중국·인도·브라질·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5개국'도 참여했는데, 이후 이집트도 추가(G8+6) 됐습니다. 올해 7월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는 이 14개국 외에 기후변화총회 회원국인 한국·호주·인도네시아·덴마크가 참여했고, 특별초청국인 스웨덴·터키·스페인·네덜란드·이집트·리비아·에티오피아·앙골라·나이지리아·세네갈까지 참석했습니다.
G8 회의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것은 이슈 자체가 8개국만 논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나 자유무역, 기후변화, 빈곤, 테러 등 각종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국의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신흥경제국들의 세계 경제 내에서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G8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오다 지난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후부터는 G8보다 G20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은 브라질리아에서 만나 "G20이 G8의 역할을 대체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도 G8 무용론을 제기했고, 심지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마저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회의 후 "내가 기대하는 것은 정상회담 수를 줄이는 것이다.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G8보다는 G20이 돼야 한다"고 밝히며 G20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