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계획한 촉박한 일정에 비하면 남은 과제는 수두룩하다. 일단 지역간 주도권 다툼이 극심한데다 명칭을 어떻게 붙일지, 청사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다.
유력한 통합지역으로 꼽히는 청주시와 청원군,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청원군이나 완주군이 흡수통합될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1994년과 2005년 두 차례 주민투표에서 청주시(인구 65만명)와의 통합을 무산시킨 청원군(15만명)에서는 "세금이 올라가고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며 반대여론이 우세하다.
또 전주와의 통합 대상인 완주 지역도 반대가 만만치 않다. 완주 지역 인사는 "전주로 사실상 편입되면 완주의 기존 상권인 봉동이나 삼례가 위축되면서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통합시의 청사 위치와 명칭 문제도 풀기 어려운 난제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자율통합 의지를 밝힌 성남시와 하남시는 3개 시 전체 주민의 뜻을 모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시는 역사적으로 하남•성남시의 모체인 만큼 통합시 명칭에 광주를 써야 하고 청사도 광주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하남시민의 57.7%, 성남시민의 72.4%가 청사를 타 지역에 양보할 수 없다고 답했다.
통합으로 자리가 없어지는 단체장들의 반발도 문제다. 무주•진안•장수 지역 인사는 "인구를 다 합쳐도 10만이 안돼 통합 여론이 많지만 세 명의 군수들은 전혀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광역•기초단체간 통합은 그대로 두고 기초단체끼리만 추진하다 보니 힘있는 자치단체가 파트너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진행하고 있다"며 "말이 자율통합이지 힘없는 자치단체는 끌려가는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급하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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