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마진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고, 종합병원의 특진비 부당 징수 관행에 메스를 들이댄다. 내년부터는 전기, 가스, 수도, 열차,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 정보와 주요 생활필수품 판매가격 정보가 공개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민생 및 생활 물가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석유제품 가격 하락을 위해서는 농협 폴(NH-Oil) 공동구매에 농협주유소 뿐 아니라 기존 일반 주유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매입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일부 지자체의 개설 규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16개 주요 성수품(쌀,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밤, 명태 등)과 5개 개인서비스(이ㆍ미용료, 목욕료 등) 등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일 모니터링 등 집중 물가관리가 이뤄진다.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출ㆍ보증 등 총 11조원이 지원된다. ▦한국은행 추석 특별자금 2,200억원 ▦산업ㆍ기업은행 추석특별자금 2조원 ▦시중은행 자금 공급 4조7,000억원 ▦신용보증 지원 3조5,00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등이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LPG 등 석유제품, 소주, 이동통신 서비스(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관련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10월 중 엄정한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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