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시도했다.
9일(현지시간) 전국에 생중계된 오바마 대통령의 상ㆍ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논란이 최고조에 달한 건보개혁의 회생을 위해 던진 승부수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저녁 8시부터 47분간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취임 이후 황금시간대 전국 생중계로는 다섯번째, 상ㆍ하원 합동회의 연설로는 두번째다. 폭스 TV가 연설 대신 광고수입이 막대한 오락프로를 방영할 정도로 방송사들은 오바마의 잦은 TV 출연에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강행한 것은 그만큼 다급했다는 반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건보개혁을 대의로 내세운 첫번째 대통령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를 추진하는)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건보개혁의 당위성 설명에 주력하면서도 공화당과의 타협을 위해 핵심쟁점에서 유연해질 수 있다는 여지를 보였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방식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격한 반대를 의식,'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공보험을 지지하지만, 중요성이 과장됐다"며 "개혁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해 대안을 강구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 때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제안한'과거 병력자에 대한 보험가입 혜택'을 "받아들이겠다"며 타협적 자세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 목표에 대해"4,700만명의 미국인이 무보험 상태로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한 뒤 "아프거나 가장 필요할 때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민간)보험사들을 겨냥한 것이지 기존 보험 혜택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간 보험사들의 '상업성'이 개혁의 대상임을 지적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년 간 투입될 건보개혁 비용을 9,000억달러로 추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수치는 비용이 1조달러 이상이라는 논란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계산법"이라며 "무보험자, 저소득층 지원을 줄일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연설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안은 불법 이민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공화당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거짓말하고 있다(You Lie)"고 소리를 질러 한때 소란이 일었다. 백악관측에서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심했다는 반응이 나오자 윌슨 의원은 결국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 연설 이후 관심은 6인 여야 실무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공보험을 배제하고, 민간보험사 등에 비용의 일부분을 부담케 하자며 내놓은 중재안에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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