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진강 홍수조절과 북한의 예고 없는 댐 방류 시 하류 지역 피해를 막기 위해 당초 올해 안에 경기 연천에 군남댐을 완공키로 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사기간을 1년 가량 늦췄던 것으로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공사가 지연되면서 댐 건설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군남댐 완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북한 황강댐 방류에 따른 인명참사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5년 11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임진강 홍수조절 등을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2,888억원을 투입해 군남댐을 건설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했다. 건교부는 1996년, 98년, 99년 대규모 홍수로 임진강 유역에서 116명이 사망하고 9,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댐 건설을 서둘렀다.
하지만 2006년 12월 정부는 돌연 변경고시를 내고 완공시기를 2010년으로 1년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목공사에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 없었다는 얘기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제멋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이날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에게 제출한 '2008 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정된 군남댐 건설비용 656억원 중 29% 가량인 193억원이 한탄강댐 수몰지 주민 보상에 사용됐다. 군남댐 수몰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작된 2005년에도 소양강댐 관리와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 다른 용도로 예산 34억원이 전용됐다.
군남댐이 위치한 임진강 본류는 평소 0.5m인 수위가 3m를 넘어 경계경보가 6~8월 39차례 발령될 정도로 홍수와 북한의 댐 방류에 취약한 반면 한탄강댐은 이런 위험에서 한발 비켜간 임진강 지류에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이런 여건을 무시한 채 군남댐 완공을 늦추고 예산을 전용한 것은 한탄강댐 지역주민 150명이 2007년 법원에 댐 건설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급한 군남댐 건설을 제쳐두고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한탄강댐에 예산을 쓴 것은 국가 정책적 고려 없이 우선 눈앞의 불만 끄고 보자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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