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임진강 댐 방류로 인한 참사와 관련해 군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민간인 6명의 사망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군의 안일한 대응과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탓이다.
갑작스러운 임진강의 수위 상승에 대한 군의 대처에 일부 허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어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군만 '제대로' 했더라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식의 책임 추궁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지금까지 드러난 군의 문제는 우선 최초 임진강 필승교 수위 상승이 파악된 뒤 이 상황이 하류에서 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뒤늦게 수위 상승을 목격한 전차부대는 전차 1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다른 사단 소속인 전차부대 선발대가 예정보다 하루 먼저 훈련지에 도착하면서 상황 전파에서 누락되는 실수가 생긴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부분은 해당 군단 차원에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필승교의 수위 상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군이 초기에 관련 기관에 알렸다면 인명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전날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군이 초기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장관 출신인 김 의원은"군이 수위 상승시 대침투작전 저지와 시설 보호라는 임무에 치중한 나머지 단순 전술 및 작전차원에서 초기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다"면서 "북한의 의도성 등 좀 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상황을 판단해 민ㆍ관ㆍ군 공조를 적절히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군은 규정에도 없는 상태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아쉬운 대응이 됐지만 잘못된 대응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사고 직후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협조가 안 된 점은 유감스럽다"며 "이를 계기로 무인경보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관계 없이 임진강 수위 상승이 확인될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가리는 것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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