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0일 개헌 논의 공론화에 본격 나섰다. 특히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맨 앞에 세웠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개헌 토론회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여연) 주최로 열렸다. 다음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 등 여권 핵심부가 강조하는 정치개혁 과제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야당들이 논의에 미온적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개헌 토론회의 핵심은 역시 권력재편 문제였다. 발제에 나선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독재를 막기 위해 도입된 5년 단임제는 책임성 약화와 권력의 독과점을 가져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부통령이 담당하는 게 헌법체계에 합치한다"며 정ㆍ부통령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면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선과 총선 때마다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유동적인 정부형태가 필요하다"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이원정부제 도입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남경필 의원은 "과도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당의 역할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윤석 의원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는 국민 선호도가 낮다"며 "가능한 선택지는 정ㆍ부통령 4년 중임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도 대선과 총선의 시기 불일치로 분점정부의 소지가 많은 만큼 선거 시기 조정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연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3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차례의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의 경우 1차 조사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48.2%), 분권형 대통령제(35.2%), 의원내각제(10.4%) 순이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가 제외된 2차 조사에선 분권형(44.6%)에 대한 선호도가 중임제(42.9%)보다 높았다.
양정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