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표방하는 차기 일본 민주당 정권과 미 정부의 긴장 관계가 갈수록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선거 직후 미 국무부에서 민주당 공약인 '주일미군기지 재편 재검토'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민주당이 철수를 검토 중인 자위대 인도양 급유지원 활동의 유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미 국방부 제프 모렐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일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지원활동과 관련해 "미국도, 세계 각국도 일본의 급유활동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며 "아프가니스탄을 안정시키고 일본이나 미국이 (테러)공격의 거점이 되지 않도록 각국이 분담해야만 할 국제적 책임이 있으므로 계속 지원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모렐 대변인은 또 주일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기지 재편, 괌 이전을 포함한 모든 합의를 일본 새 정권과 실행해 나가고 싶다"고 말해 기존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전날 민주당이 연립정권 구성 때 합의한 '주일미군기지 재편 재검토'를 포함한 대미 정책 전반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연립정권 합의문에는 '오키나와 주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제기하고 미군 재편과 주일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도양 급유지원도 내년 1월 철수를 원칙으로 재검토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이달 하순 미일 정상회담 때까지 되도록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민주당에게 이날 미 국방부의 선제적 대응이 달가울 리 없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정식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이번에 민주당과 연립한 사민당 시게노 야스마사(重野安正) 간사장은 "미국의 입장에 따라 우리 방침이 변하지 않는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날 외무장관에 내정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공약이지 다른 (새로운) 약속이 아니다"며 수위를 낮추려 했었다.
미묘하게 증폭되는 미일 긴장은 21일부터 열리는 유엔총회 등을 계기로 마련 될 하토야마 대표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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