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무단 방류 참사 이후 10일로 나흘이 됐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과 없이 버티는 북한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남북관계의 골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청와대와 정보 당국은 방류 의도에 대해 ▦북한 군부가 남한을 흔들기 위한 돌출행동이었을 가능성 ▦군부 강경파의 북한 내 유화 분위기 제어 의도 ▦단순 실수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을 놓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묵인이 없는 군부 독자 행동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다.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도 김 위원장 통제 하에 이뤄진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군부가 김 위원장의 유화 기조에 호응하지 않는 남측에 쌓인 불만을 김 위원장 묵인 아래 표출시킨 결과"라고 분석했다.
물론 "북한에서는 한밤 중에 사람이 강가에 나갈 수 없고, 자기들로서는 최대한 안전한 시간에 방류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익명의 북한 전문가)는 실수론도 있다.
결국 북측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향후 움직임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 일단 현재는 남측의 여론이 워낙 악화돼 북측이 즉답을 내놓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사전 대비 체계를 갖추지 못한 남측의 2차 책임도 있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은 북측에 있다. 따라서 북측이 추가 해명을 하는 순간 일본인 납치자 문제처럼 사태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게 될 가능성을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월 완공된 황강댐의 경우 건설 과정에 인민군이 대거 투입됐고, 선군정치의 성과로 선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남측에 방류 관련 사과를 하게 되면 그런 성과를 부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먼저 고개를 숙이면 향후 임진강 수해 방지 협의 과정에서 남측에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 당황한 북측은 내부적으로 수습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므로 단시일 안에 답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측이 7일 첫 통지문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헝클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남북관계가 더욱 꼬여가는 경우다. 남측이 계속 북측을 몰아칠 경우 북측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9월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치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남쪽에서는 북측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결국 지난해 7월 금강산 피격 사태 이후처럼 남북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남북이 북측의 유감 표명 수위를 두고 물밑 접촉을 거친 뒤 노동당 통일전선부나 내각 국토환경성 등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남북 접촉이 재개되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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